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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종부세 폐지를 요구하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5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황당하다’며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관 6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의 세금으로 변질되었고,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과세 대상과 세액이 급증하며 여론이 악화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폐지 여론은 여전히 강하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2008년에는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과 폐지 서명운동이 종부세 폐지 논쟁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