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LH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3년간 3377건…55.7% 아직 돌려받지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 사업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총 337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1762억 원에 달한다. 이 중 55.7%인 1882건, 41.8%인 738억 원이 아직 미반환 상태다. 특히 2번 이상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이 147명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320억 5600만 원에 달한다.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이며, 총 4건의 사고를 일으켰고 대출잔액은 73억 6600만 원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사기 피해 상당수가 다주택 채무자의 연이은 보증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LH 역시 상습 사고인이 100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전세 사기 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문진석 의원은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2의 전세 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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