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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4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1인 4평 기준은 생활수준 향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 구조·설비·환경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주거 면적, 방 개수, 설비 및 환경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일본의 기준과 비교해 현행 기준이 매우 좁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좁은 주택 면적은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국토부는 최저주거기준 상향에 공감하며, 늦어도 2027년까지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말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유도주거기준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며, 이는 주거정책 수립 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최저주거기준 상향의 시급성을 강조하지만, 예산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참여 확대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