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Herald

“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5선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한동훈 전 대표 사퇴 15일 만이다. 권 위원장은 곧바로 비대위원 및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비대위원으로는 임이자, 최형두, 최보윤, 김용태 의원 등이, 사무총장에는 이양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조정훈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김재섭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선은 계파, 지역, 선수, 성별 등을 고려한 ‘안정’ 중심이라는 평가다. 특히 TK와 PK 지역구 의원을 포함하고, 초선부터 중진까지 다양한 의원들을 포함시켰다. 다만, 김재섭 의원의 탄핵 찬성 투표 등을 감안하면 친윤계 중심의 인선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 관계자는 선수와 지역 안배, 수도권 및 청년 세대 배려 등을 언급하며 인선의 구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친한계 일각에서는 당직자 인선을 중심으로 실질적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핵심 당직자들이 친윤계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31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출범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계파를 고려한 균형을 시도했으나, 친윤계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중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두 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3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두 건의 소송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구금 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소송과, 둘째,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조 전 대표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소송이다. 두 번째 소송은 최 권한대행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다. 먼저 첫 번째 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 심판의 당사자가 된 후,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아닌 6인 체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의 위헌성을 다툴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조 전 대표의 소송을 대리한다. 조 전 대표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소송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직후 페이스북에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를 인용,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윤 대통령의 발포 명령 의혹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게시 10분 만에 삭제되었다. 이 대표는 이후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국민 안전보다 정치 공방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사고 발생 직후 속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게시글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논란을 인지하고 즉시 글을 수정했다며 과도한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무안공항을 방문, 사고 탑승객 가족들을 위로했고, 30일에는 무안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공방과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보여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쌍 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가 1월 1일 시한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특검법의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의힘 또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지만,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탄핵 카드를 당장 꺼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참사 수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특검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지만, 참사 수습 상황을 고려해 특검법 재추진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애도 기간(1월 4일까지) 종료 이후 특검법 재추진 가능성이 높으며, 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시에도 탄핵 추진은 보류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설득하며 신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인 조항 삭제를 통해 협상할 의지를 내비쳤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이 제한적임을 언급하며 기존 정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직전,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설득했다. 22일 민주당의 탄핵 시사 이후, 최 부총리는 나라와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탄핵 소추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이러한 설득은 최 부총리 측근 원로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원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탄핵 소추로 인한 국가 혼란을 경고했고, 최 부총리는 한 총리 탄핵 시 국무위원 전원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임명을 보류했고, 결국 탄핵안이 가결됐다. 초기에는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직접적인 임명 건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만간 그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부총리가 실물 경제를 중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임명 거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부총리의 건의와 권한대행으로서의 결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여권의 여야 합의 기조와 국무위원들의 반대 가능성,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제주항공 참사 수습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