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Herald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특검법의 위헌성과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때문이다. 두 특검법 모두 특검 임명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대통령의 임면권을 침해하고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일부 유튜버 주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근거 부족한 부분이 많다. 또한, ‘별건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장 17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포한다. 여권 인사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우려와 국정원, 군의 정보 접근 제한 무력화 등의 독소 조항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특검법 시행은 실물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고 밝혔다. 향후 여야 합의 시 은혁 후보자 임명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한대행은 두 법안의 수사 대상과 기간이 과도하고, 내란 특검법은 외교·안보 비밀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점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 해소 없이는 특검이 의미 없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이해충돌로 비판했으나, 제주항공 참사 여파 등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수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두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여야의 추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을 골자로 하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의 ‘야당 추천’ 특검 방식의 위헌성 지적에 따른 것으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회부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전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발생했는데, 내란 특검법에는 5명, 김건희 특검법에는 4명의 의원이 이탈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앞두고 수정안 제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윤 대통령 관련 의혹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당내 이탈표 발생이 수정안 제시의 배경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재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란 혐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재표결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탄핵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했는데, 이에 황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권한대행의 최우선 과제는 윤 전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며, 그러려면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임의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국정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정상화는 최 권한대행의 의무이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위한 헌법재판소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를 임명하고,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황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민이 아닌 윤 전 대통령 편에 서 있다고 비판하며 탄핵 검토를 재차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에 강력히 반발하며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을 지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적 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국회의 추천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고 여야 합의 사항이었음을 근거로 한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도 비판하며 재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특검법 거부가 위헌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촉구했다. 국무위원들의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경력을 언급하며 특검 거부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는 명확하지만 현재는 자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행위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특검법 재의결, 대법관 후보 임명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