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해당 판결을 정권의 국민 명령 항명이자 사법 정의 조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외압의 몸통 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에는 야당 의원들과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관심을 보였다.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수사 외압의 몸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 규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가려진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與野, 탄핵·계엄 공방 격화…“졸속 처리 vs 철조망 속 대통령”
“ 1월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탄핵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불응을 강하게 비난하며, 그를 ‘철조망 안에 숨은 대통령’이라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의 내란죄 철회와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의 부적절성을 질타했다. 조은희 의원은 ‘국수본 메신저’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며, 그의 행동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 고성과 야유를 주고받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을 ‘빠루’, ‘내란 동조자’, ‘맹윤’ 등으로 비난했고, 여당은 야당의 발언에 “그 입 다물어”, “시끄럽다”고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질문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 정치 ] “與野, 극적 타협 가능할까? 민생 vs 추경, 협상 재개의 숨막히는 긴장감
“ 정부와 여야는 4자 국정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다. 9일 열린 여야정 실무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표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각자 주요 의제를 제시했다.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각 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실무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 의제별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는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 협력의 시작을 알린다. 향후 국정협의회의 구체적인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 정치 ] “1038억 예산, 대통령 ‘사병’ 논란… 與, 경호처 폐지 법안 봇물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 폐지를 추진한다. 연간 103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의 사병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경호처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은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민주당은 경호처 해체와 함께 다른 기관으로 경호 업무 이관을 주장하며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개정안 상당수가 경호처 폐지를 골자로 하며,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경호 과정에서의 헌법·법률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무기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해를 막기 위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호 시스템을 예시로 들며, 대통령 경호 기구가 대통령실 직속이 아닌 다른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경호처가 군사정부의 잔재라고 비판하며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정치 ] “박정훈 대령 무죄, 그러나 가려지지 않는 진실… 공수처, 계엄 수사에 갇히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박 전 단장의 주장이 이 전 장관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윗선의 보고서 내용 축소 시도를 암시하는 박 전 단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공수처의 수사 필요성이 커졌지만, 공수처는 12·3 불법 계엄 수사에 집중하느라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후 17개월간 지지부진한 수사를 이어왔고, 최근 4개월간은 아예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계엄 수사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주목받는 사건에 매달리느라 다른 사건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차질까지 겹치면서 계엄 수사 종료 시점도 불투명하다. 박 전 단장 무죄 판결로 공수처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결국,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더리움 ] “SC은행, 룩셈부르크서 유럽 암호화폐 시장 공략 개시
“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은행이 룩셈부르크를 거점으로 유럽 내 암호화폐 서비스를 시작했다.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신규 법인을 통해 유럽연합 전역에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EU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MiCA 시행 이후 이루어진 조치이며, 전 Société Générale 직원인 Laurent Marochini가 CEO를 맡는다. 초기 서비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관에 집중하며, 2025년 후반 추가 자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는 포함되지 않으며, 안전한 보관 및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룩셈부르크 진출은 스탠다드차타드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기관 고객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수요 충족을 위해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이는 수년간의 계획의 결과이다.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개발을 검토했으며,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하여 암호화폐 모범 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기관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트코인 ] “비트코인 폭락! 9만2천 달러 무너진 날, 한국 경제는?
“ 머니S는 1월 10일자 뉴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 하락하여 9만 2천 달러선이 무너졌다고 속보로 전했다. 같은 날 코스피는 0.85포인트 상승, 코스닥은 3.89포인트 상승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0.4포인트 상승했다. 두바이유와 금 가격도 각각 1.38달러, 18.4달러 상승했다. 주요 뉴스로는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은 경호원들의 임무 위반,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 실패 부인 발언, 중국의 달 탐사 계획 발표 등이 보도되었다. 메이플스토리 게임과 관련된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소식도 전해졌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탈북민 대상 금융교육 정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사와, CES 2025에서 AI 기술의 실생활 적용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포함되어 있다. 데스크 칼럼에서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과 소비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부동산 ] “강남 집값 상승 멈췄다…탄핵 정국에 거래 실종, 급매만 간신히 팔려
“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해 9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했다.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탄핵 정국 이후 매수 심리 위축과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이 둔화됐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와 도곡동 도곡렉슬 등의 아파트는 최근 1억원 이상 가격 하락 거래가 발생했다. 압구정동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신고가 기록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전체로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를 가격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면서도, 대세 하락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신축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서울 전체적으로는 11개 자치구가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또한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특히 성동구, 동대문구, 강동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대규모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인해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하락하며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결론적으로, 탄핵 정국과 경기 불확실성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주식 ] “‘꼴찌의 반란’? 과매도된 한국 증시, 연초 급등의 비밀
“ 지난해 글로벌 증시 최저 수익률을 기록한 한국 증시가 올해 초 코스닥 1위, 코스피 2위 수익률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과매도와 반도체 부진 선반영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에 힘입어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는데, 이는 실적 악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종의 강세 또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미국 달러화 약세와 CES 2025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증권가는 아직 확실한 상승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모멘텀이 있는 업종에 대한 선별적 투자 전략을 권고한다. 현재 시장 인식은 ‘더 나빠질 가능성은 적다’는 수준이며, 본격적인 상승 추세는 수출 및 이익 성장률 둔화가 끝나고 경기 회복이 시작될 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분기 증시는 시장 금리 상승과 정치적 변수 등으로 속도 조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모야모야병”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원인 없이 뇌혈관이 막히는 진행성 뇌혈관 질환으로, 주로 동아시아에서 발병률이 높다. 유전적 요인, 특히 RNF213 유전자의 다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소아는 일과성 허혈 발작, 성인은 두통이나 뇌출혈이 주요 증상이며, MRI, 뇌혈관 조영술 등으로 진단한다. 치료는 환자의 연령과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뇌혈류를 증가시키는 수술적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며, 조기 진단과 치료가 예후에 중요하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고, 뇌경색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