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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 고발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방침을 ‘카톡 사찰’이라 비판하며 국민의 정치적 발언까지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간의 카톡 대화 내용을 제재하려는 것을 반민주적·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 또한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 공포 정치’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NO 카톡검열!’, ‘내 카톡에 자유를!’이라는 손팻말을 배치하는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의 ‘민주 파출소’에 자진 신고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카톡 검열’을 비판하며 자진 신고했다. 앞서 ‘내란 선전죄,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을 통해 하루 1천 명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치가 이재명 대표의 대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 관저 경호원들을 소집,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원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장이 불법이라는 윤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대통령경호법 해석 또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변호사는 경호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호처 전체 인원 중 특별경찰관 지위를 가진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불법이라 규정하며 경찰 공권력 행사를 범죄로 간주하는 그의 주장은 현장 경호원들로부터도 의문을 제기받았다. 윤 변호사의 주장은 기각된 법적 논리를 반복하는 것으로,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 교수는 이를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영장 집행 과정을 심리적 압박으로 규정하고, 경호원들에게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경찰 체포 권고에 대해서는 영장 제시 없이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 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경호원들에게 부적절한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윤 변호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허점이 많고, 경호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가짜뉴스 고발 발언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를 ‘카톡 검열’ 책임자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이 카카오톡 검열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의 가짜뉴스 고발 홈페이지 ‘민주파출소’를 문제 삼아 이 대표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이 ‘셀프 신고’ 캠페인을 벌였다. 전용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제명안 제출에 대해 가짜뉴스 유포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카톡 검열’ 주장을 과대망상에 기반한 정치 선동이라 비판했다. 전 의원은 카톡 검열의 불가능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허구적인 수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또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생트집이라 비판하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가짜뉴스 문제와 정치적 공방이 맞물려 격렬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양당은 서로 상대방의 행위를 비판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결국, ‘카톡 검열’ 논란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여야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물리적 충돌을 강력히 경고했다. 권한대행은 15일 기재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임을 언급했다. 그는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가 모두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두 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한대행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에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권한대행의 입장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국내 정치적 긴장과 국제적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권한대행의 발언은 물리적 충돌 방지와 법 질서 준수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여야가 특검법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외환유치 혐의 등을 제외하고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협상 제안에는 선을 그으며 법안 발의 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 여부가 특검법 명분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체포 성공 또는 집행 지연 모두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 내란·외환 특검법 상정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 역시 특검 조속 출범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합의 요청으로 여야 합의 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 결국 윤 대통령 체포 시도와 여야의 특검법 협상 결과가 향후 정국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