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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법’ 반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의향이 있으나,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두고 이전에는 야당 추천의 위헌성을 주장하더니, 제삼자 추천안이 제시되자 또 반대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 내란 수사 방해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 6당 발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법 마련을 촉구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및 상설특검 추천 미이행,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방관 등에 대해 질타했다. 내란 수괴의 신속한 체포와 방해자 처벌을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가짜뉴스 고발 방침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행위를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이자 국민에 대한 겁박으로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 위배이자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독재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행위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드러낸 사례라고 규정했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민주당을 ‘더불어막가당’이라 칭하며 ‘막가파식’ 카카오톡 계엄령이라 비난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강요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과와 검열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검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가짜뉴스 고발 방침’을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이라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 의견을 내란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는 북한식 5호 담당제나 중국식 사상 통제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국민까지 고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비꼬았다. 이는 국민을 겁박하는 공산당식 행태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폰틀막’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 위원장은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예고를 두고,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이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급한 체포 작전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내란 선동 고발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계엄 관련 의견을 내란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자 폰틀막”이라고 규정했다. 권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청년들까지 위협하며, 북한식 5호 담당제나 중국식 사상 통제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의 정당성 여부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한 정당이 이를 내란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국민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고발 방침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유튜버 등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검열 및 통제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행위를 전체주의적이고 위험한 시도로 규정하고,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1일과 12일,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총기 사용이 어렵다면 칼이라도 들고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시는 경호법 위반이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윤 의원은 촉구했다. 제보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얻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관저 반려견 옷 구매 및 장기 자랑을 강요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도 포함됐다. 심지어 반려견 옷에 관계기관 마크까지 새겨 선물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통령 부부의 휴가 기간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노래방 기계 설치, 폭죽 구매 등 사적인 일에 동원됐다는 제보도 있다. 경호처 내부 직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며, 대통령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경호처의 현실과 강성 지휘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직원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을 짓밟았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제보들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유튜버 6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고, SNS상 가짜뉴스 유포를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하자 여권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이 일반 국민을 겨냥한 협박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김기현,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의원의 행위를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카카오톡 등 개인 대화까지 검열하려는 시도를 비난하며 자유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 의원의 발언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의힘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행위를 비판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죄의 경계, 그리고 정치적 공방이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별검사법의 신속 처리를 거듭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자체안 제시는 시간끌기 전략이라 비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당시 여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자체 프로세스대로 13일 법사위,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제3자 추천, 수사범위 축소(계엄 선포 직후 6시간), 외환유치죄 삭제 등의 조건들을 내란 특검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6시간 수사 제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외환유치죄 삭제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외환죄가 중요하지만 특검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당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정동영 의원은 외환유치죄는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내란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신뢰 회복 여부와 외환유치죄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카카오톡 허위정보 유포는 내란 선전죄’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극단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 위반으로 고발했고, 전 의원은 이를 설명하며 해당 발언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 “입틀막 공포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인터넷 메신저 대화까지 수사 대상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전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발적으로 고발을 요청하는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카톡 검열’ 주장을 부인하며,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보를 통해 문제 사례를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 또한 검열이 아닌 제보 내용 검토 후 조치라고 반박했다. 결국,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카톡 검열’ 논란으로 확대된 것이다.

“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이번 주 중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무력화다. 경호처장은 사퇴하고 조사를 받았으며, 차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체포 위기에 놓였다. 경호처 본부장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고, 일부는 조사를 받았지만, 일부는 거부하며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 4인에 대한 무력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활용하고 있다. 경호처 내부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균열이 발생했다. 특히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공개되면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의 체포를 통해 대통령경호법을 방패로 삼는 것을 차단하려 한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관들을 소집하고, 10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호처 지휘부의 절반이 경찰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절반도 체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 내부의 분열은 공조본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의 강경 대응 배후에 김성훈 차장이 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경찰은 박종준 전 처장의 진술을 확보, 김 차장이 200여 명의 경호처·수방사 요원들을 동원해 체포팀 진입을 저지하는 등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박 전 처장의 온건한 대응 지시는 김 차장에 의해 모두 취소되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를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분, ‘심리전’과 ‘고사 작전’을 통해 경호처 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경호처 수뇌부 5명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공수처는 영장 집행 저지에 불복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선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박 전 처장과 이진하 본부장의 경찰 조사와 박 전 처장의 사퇴를 통해 경호처 요원들에게 영장 집행 수용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호처 간부들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사퇴 요구와 김 차장의 강경 지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차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이 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도 출석 통보를 받았다. 야권은 이들을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내부망에 게재된 협조 요청 글이 김 차장 지시로 삭제되었다가 논란 후 복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성훈, 이광우, 김신 3인을 체포할 방침이며, 2차 집행 시 유혈 사태를 피하되, 심리전과 고사 작전으로 진입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2차 집행 중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