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taff_1 jeong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포’ 명령을 풍자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해당 글은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를 인용, “국민을 향해 쏴라! – 윤&한”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무안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 당일 이 대표의 행동을 지적하며, 대선후보 1위 주자로서 국민 안전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무안공항 사고는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추락한 것으로, 181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해 있었다.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47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고 현장 상황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고 이후 관련 글을 게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행동이 국민적 재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사건 발생 당시 이 대표의 행동과 발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무안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포 지시를 풍자하는 글을 게시했다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대표는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를 인용, “국민을 향해 쏴라! 윤 & 한”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비꼬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게시글은 사고 발생 한 시간 후에 올라왔고, 곧바로 삭제되었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행동을 국민 안전에 무관심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제1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고 발생과 게시글 시간 차를 강조하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사고는 오전 9시 3분경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며 발생했고, 탑승객 181명 중 현재까지 2명만 구조된 상황이다. 이 사건으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률안 재의요구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등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유리한 해석을, 민주당은 불리한 해석을 내세우며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헌법학자들은 여당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한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민주당은 시한을 정하고 탄핵까지 시사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여야는 국무총리 기준(과반수)과 대통령 기준(3분의 2)으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마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은 과거 고건, 황교안 권한대행 시에도 반복되었는데,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통령 부재 시 국가 혼란을 방지하고 권한대행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재차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31일 국무회의 상황을 지켜본 후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으나, 최 권한대행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 공포 시한이 1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시간적 제약도 탄핵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한과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고려하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역시 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거부 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서울대 법대 동기인 나경원, 송언석, 박수영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향후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