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taff_1 jeong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새벽 국회에서 이뤄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참담한 상황”이라며 국격 실추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수사 목적이 아닌 체포 자체를 위한 영장 집행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공수처장 등을 향해 “속이 시원한지” 질문하며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적 영장 집행 및 사법부의 가담을 비판했다. 또한 야당의 압박을 언급하며 역사가 이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 과정에서 시민 부상 사건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황당함과 참담함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결론적으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다. 수면 부족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과 면담하며 비교적 의연한 태도를 보였고, 변호인들을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 여유까지 보였다고 한다. 체포영장 제시에 “알았다, 내가 가자”고 답했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충돌을 우려해 자진 출석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당과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당부했고, 현재의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세력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여자들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나라의 위기를 강조하며 2년 반의 잔여 임기를 통해 종북 좌파 세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국가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체포되면서 정권 재창출을 당부하며 공수처로 향했다.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옷매무새를 정돈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2대 총선의 보안을 강화했으며, 부정선거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서버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증에 응할 의사를 밝혔다. 다만,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재)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보안 감사를 받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주요 기반시설 정보의 비공개 원칙을 강조하며, 서버 공개는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투표 과정과 개표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숫자 차이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투표지는 개표소로 이동 후 현장에서 개함 및 수검표를 거치며, 관할 선거위원회 위원들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실시간 방송되는 개표 상황에서의 숫자 차이에 대해서도 오해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이 서버 조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독소조항’ 주장에 반박하며 국민의힘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핵심 쟁점은 내란 종료 시점과 특검 추천 주체, 그리고 외환유치죄 적용 범위에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선동죄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내란죄는 윤 대통령 체포 후 종결되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다. 외환유치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외환유치죄 적용 범위를 비상계엄 관련 사항으로 제한하고, 북한 드론 침투 사건을 전쟁 유사 행위로 규정한다.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대법원장 추천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다른 후보들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를 특검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판한다. 법안 명칭을 놓고도 여야는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에도 불구하고 특검법 발의 의지를 보였으나, 당내 이견으로 인해 발의 시점은 불투명하다. 법사위 통과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예상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내란·외환 특검법은 여야 간 첨예한 갈등 속에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여당과의 협의 없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계속 미루자 야당 단독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협의 의지를 보이면 즉시 협의에 나서겠지만 처리를 미룰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협의를 핑계로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특검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포 지연 가능성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신속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들었다. 야6당은 2번째 특검법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려 노력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는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차관이 이번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야당안에 포함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수사 혐의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외환죄 수사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여야 협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