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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5일 여섯 번째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 부처 간 협업 과제 진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구성되었다. 올해 3월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의 교류를 시작으로, 양 부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등 5대 전략적 협업 과제의 세부 이행 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가산단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자연환경복원 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며, 지난달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2026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 개최 등 협업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5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 부처는 산하기관 간 협업 과제 발굴을 통해 협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의 전략적 협업 기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한 질의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그린벨트 1, 2등급지는 대체지를 찾아야 하며, 국유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점을 인지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KTX 취소 위약금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코레일 입장에서는 노쇼로 인한 적자 발생이 심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복합개발 프로젝트인 ‘화이트존’은 7월에 전국 16곳의 후보지 신청을 받았으며, 기존 도시계획에 제약 없이 창의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개발은 SOC 사업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19개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경부선 본선 부지 문제로 인해 철로 기능 이전 또는 축소가 필요하며, GTX B구간은 재정구간은 착공했고, 민자구간은 7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작년 예산 4조 5천억 원 불용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며, 착공 지연 등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불용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9축 고속도로는 2026년부터 수립되는 3차 계획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통영거제고속도로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예타 과정을 거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은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