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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도 전기요금 동결…한전 적자 200조 넘어, 인상 논의 불가피
8월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13% 상승했지만, 한국전력은 200조 원이 넘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역대급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했지만, 하계 특별요금과 에너지 바우처 등 정부의 부담 완화 정책으로 한전의 실질적인 수익 증가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요국 대비 2~3배 저렴하여,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증권가에서는 올해 말 kWh당 10원, 내년 5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취약 계층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전기요금은 동결되었지만, 연동비 조정 단가는 지난 분기와 같은 +5원을 유지하고 있다.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많아 요금 인상 논의가 미뤄졌지만, 폭염이 지나고 연말로 갈수록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소이지만, 적자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후대에 폭탄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