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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주식 헐값에 빌려주고 수수료는 쥐꼬리만큼 받아… 투자자 수익 감소 우려
국내 펀드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실물 주식 규모도 증가했지만, 운용사가 증권사에 주식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증권사가 운용사 펀드의 투자자 역할을 하는 ‘갑’의 위치에 있기에, 운용사가 증권사에 주식을 저렴하게 대여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증권사는 운용사로부터 싼 값에 주식을 빌려 더 높은 수수료로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주식 전전대’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열 증권사와 운용사가 ETF 등을 설정하며 ‘헐값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ETF 투자자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펀드 설정 규모는 117조원을 넘어섰지만, 운용사의 주식 대여금은 24조원으로 2020년 대비 20조원 이상 감소했다. 이는 운용사가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주고 받는 수수료를 낮춘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주식 대여 시장에서 증권사는 주식을 가장 많이 빌리는 기관으로, 지난해 500조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며 전체 체결 규모의 85%를 차지했다. 반면, 운용사는 증권사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최근 5년간 평균 수수료율은 0.065%에 불과했다. 반면, 증권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1.413%로 운용사보다 21.7배 높았다.
이러한 ‘주식 전전대’ 행위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집중된 ETF 상품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 대여 수수료율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주식 대여 서비스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운용사가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줄 때 얼마의 수수료를 받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펀드에서 ‘깜깜이’ 대여가 발생해 투자자 수익이 감소했다면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계열사 간 투자 확약과 함께 저가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간의 주식 대여 수수료 결정 문제는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사적 계약에 포함된 수수료율 내용을 시장에 모두 공개할 경우 시장 교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반박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