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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금리 상승, 연체율 6년 만에 최고치 기록
지난 8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53%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상승했으며, 특히 가계대출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연체율이 7월보다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 금리 하락과 연체율 감소를 기대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으로 인해 오히려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10월 5대 은행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8월보다 하단은 0.2%p 상승했고, 상단은 여전히 7%에 육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연초에 집을 사라고 부추기면서 대출 금리를 인하했고, 이는 ‘기준 금리가 조금 올라가도 나중에 내리겠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빚 상환 부담은 늘어났지만, 은행권은 벌어지는 예대마진으로 3분기 합계 순이익 전망치가 지난해보다 약 2,300억 원 증가하며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출 금리 인하가 늦어져 예대마진 폭이 커졌고, 정부가 은행 이자 장사를 돕는 꼴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서민과 기업의 고통은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유례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