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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상승, 연체율 6년 만에 최고치 기록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10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8월 대비 하단은 0.2%p 상승했고 상단은 여전히 7%에 육박한다. 이로 인해 8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상승했으며, 가계대출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연체율 모두 7월보다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연초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출 금리를 인하했지만, 이후 금리 인상으로 빚 상환 부담이 커졌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준 결과다.
반면, 은행들은 예대마진 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3분기 합계 순이익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약 2,300억 원 증가했으며,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과 기업들의 빚 상환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예대마진 확대 덕분에 이익을 늘리고 있어, 은행 이자 장사를 돕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