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동에는 반대급부가 따른다. – Isaac Newton [ 한겨레 ] [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재판 생중계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하며 여야가 대립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 하에 선고 공판 생중계가 가능하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부가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 매일경제 ] [속보]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경찰, 머그샷 공개 ➨ 강원 화천에서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이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이다. 양광준은 피해자 A씨와 내연 관계였으며, 범행 당일 출근길에 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루어졌다. 양광준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한국경제 ] 내연 관계 군무원 ‘토막 살인’ 軍 장교는 38세 양광준 ➨ 강원경찰청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광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