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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자금 조성 내역 거짓 기재 논란…금감원, 책임 회피 지적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한 자금 조성 내역을 거짓 기재했음에도 금융감독원은 정정 요구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최초 공개매수 신고서에 메리츠증권에서 조달한 1조원 규모의 사모사채 자금을 차입금으로 신고하지 않고 자기자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자금 조성 내역을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신고서 접수 시 자금 조성 내역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중요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었는지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거짓 기재 사실을 알고도 정정 요구를 하지 않고, “자금의 출처는 공개매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인 계좌의 잔액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자금 출처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회사의 자금 동원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공개매수 신고서에 제시된 자금 조성 내역을 참고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공개매수 신고서의 자금 조성 내역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고, 거짓 기재 시 정정을 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적법한 절차 진행을 강조했지만, 정작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