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완 신임 자본시장연구원장이 12월 2일 취임한다. 취임과 동시에 30억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 확보라는 난관에 직면했다. 한국거래소가 부산국세청의 세금 추징 결정으로 자본시장연구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자본시장연구원에 지급하던 예산을 ‘협회비’로 처리해 법인세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는 ‘비지정기부금’으로 판정되어 세금 추징을 받게 되었다. 거래소는 세금 추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예산 지급은 없다. 이로 인해 연구 활동 및 세미나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자문관 파견 요청 거절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미흡 등을 이유로 자본시장연구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정부 정책 용역 연구를 수행하는 중요 기관으로, 예산 확보 실패는 정책 연구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신임 원장은 취임 직후 예산 확보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 문제의 해결은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