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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임명, 여권 내 권력 다툼의 핵으로 부상
2016년 초대 감찰관 퇴임 이후 8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자 2014년 신설되었지만, 여야 간의 합의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임명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여야 합의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조건으로 내걸었고, 야당은 이를 거부하며 갈등이 지속되었다.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당 내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가 다시 촉발되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여사 문제를 언급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문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여당 내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친윤계는 한 대표의 주도권 행사에 불편함을 느낀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따라 여권 내 권력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권 내 권력 다툼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