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5분 만에 끝난 ‘불법’ 계엄 국무회의… 총리 “정식 회의 아니다”, 대통령은 “누구와도 의논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있는 불법 회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를 인정하며, 사전 준비가 부족했고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의는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되어 개회 및 종료 선언 없이 5분 만에 끝났으며, 속기록도 남지 않았다.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우려를 표했으나,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막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국무위원들은 사과했지만, 내란 공범이 아니라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단 2명만이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하며 강력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행위를 고도의 통치 행위로 옹호하며 논란을 더했다. 야당은 윤 의원의 발언에 “전두환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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