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 국회는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22명의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일제히 사과하며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나 막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추진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국무회의도 갑작스럽게 소집되어 계엄 논의를 위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단 5분 만에 끝났으며, 헌법 제82조에 명시된 부서 절차도 없었다.
국무위원들은 회의에서 경제 악영향, 신인도 하락,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가장 늦게 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장관은 회의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의 첫 발언이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위원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