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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 국정조사 착수하다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가결되었다. 재석 285명 중 찬성 191표, 반대 71표, 기권 23표로 국정조사가 공식 시작되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부터 계엄 해제 후까지 다양한 사항들을 포함한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 국회 통고 경위,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행위 여부 등 15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원, 대검찰청, 공수처, 국방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군, 선거관리위원회 등 광범위하다. 특위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및 조사 협조를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안규백 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28일 만에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