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 폐지를 추진한다. 연간 103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의 사병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경호처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은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민주당은 경호처 해체와 함께 다른 기관으로 경호 업무 이관을 주장하며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개정안 상당수가 경호처 폐지를 골자로 하며,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경호 과정에서의 헌법·법률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무기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해를 막기 위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호 시스템을 예시로 들며, 대통령 경호 기구가 대통령실 직속이 아닌 다른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경호처가 군사정부의 잔재라고 비판하며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