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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여야 합의 없이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감액 대상에는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전액과 동해 심해가스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예산안이라 비판하며, 검찰 등 기관 기능 무력화를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유로 감액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감액된 예산 중에는 마약 수사 등 민생 범죄 관련 예산과 전공의 지원 예산, 우크라이나 ODA 예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예비비 역시 정부 편성액의 절반으로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의 부처 간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액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 등은 포기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활비 삭감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의장의 부담으로 인해 여야 간 막판 협상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