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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 논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여론 주도권을 확보하고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리스크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직접 수사권이 없어 김 여사 논란 해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 등은 불가능하며, 직접 기소권도 없다. 또한, 감찰 내용을 공표할 수도 없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여당 추천 인사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감찰이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부정적이며, 김건희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고 있어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한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출구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대통령실과 당 간 관계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