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명은 그렇다.” 중복 주제 존재, 동일 기사 제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겨레 ] [단독] 5·16 쿠데타 막다 징역 15년…헌병대장, 62년 만에 무죄 ➨ 고 방자명씨는 5·16 쿠데타 당시 헌병대장으로, 쿠데타군 저지를 위해 발포 지시를 내렸지만 실패했다. 이후 ‘혁명방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6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씨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쿠데타 이후 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한 부분과 방씨가 상관의 명령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판결은 방씨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큰 의미를 갖지만, 재판부는 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 [ MBC ] 수심위 결국은‥’명품백 김여사’ 불기소 권고 ➨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렸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 등 총 6가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팀은 디올백이 접견을 위한 선물이며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심의위원회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재영 목사는 청탁 목적이 분명하다며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의결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 조선일보 ] [단독] 노웅래∙이정근에 금품 준 사업가, 별건 사기로 실형∙법정구속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별도의 사기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