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탄핵소추된 방통위원장, 감사원 감사까지…’권한 남용’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유튜브 출연과 SNS 활동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지속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탄핵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과방위는 서기석 KBS 이사장을 비롯해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김백 YTN 사장 등 8명을 국회 불출석 사유로 고발했다. 또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은 국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과방위는 국정감사 도중 잦은 정회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감사를 이어갔지만, 방통위와 방심위 관계자들은 출석의무가 없다며 감사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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