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충격!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의혹, 특검 추진…김건희 특검법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란행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내란행위 특검법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목표로 한다. 특별검사는 야당 추천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며, 최대 15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인력은 20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한, 기존에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이 수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두 법안은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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