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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소를 ‘잘못된 부실 기소’라 비판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공수처의 불법 체포 및 수사에 이어 검찰의 부실 기소로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공수처의 ‘기소 하청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거쳐 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는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혐의만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