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충격! 野, 윤 대통령·김 국방장관 동시 탄핵 추진…국정 마비 위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월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민주당은 내란죄의 근거로 삼아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4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으며,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 표결은 6일 또는 7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여당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만약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탄핵 추진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심화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야당은 김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