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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최상목 현 권한대행이 ‘샌드위치 신세’에 놓였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미루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하지만,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임명권 부재를 주장한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결정을 유보했지만, 민주당의 조기 대선 추진으로 시간적 여유는 불확실하다.
더불어, 다음달 1일까지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특검법 처리 모두 정치적 부담을 수반한다. 임명 시 한 전 권한대행과 상반된 결정이라는 비판, 미임명 시 정국 혼란 책임론에 직면한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 일정에 끌려갈 필요 없다는 입장이며, 무안공항 참사 수습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국회는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으나, 임명 시한 규정은 없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이유로 재의요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무안공항 참사 발생 후 여야는 정쟁 중단 및 사태 수습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으나, 무안공항 참사 여파로 탄핵 추진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