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최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임박…민주당의 선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쌍 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가 1월 1일 시한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특검법의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의힘 또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지만,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탄핵 카드를 당장 꺼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참사 수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특검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지만, 참사 수습 상황을 고려해 특검법 재추진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애도 기간(1월 4일까지) 종료 이후 특검법 재추진 가능성이 높으며, 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시에도 탄핵 추진은 보류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설득하며 신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인 조항 삭제를 통해 협상할 의지를 내비쳤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이 제한적임을 언급하며 기존 정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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