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천하람, “대통령 권한 총리·여당 대표 이양? 위헌! 왕정인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 대통령 권한 이양 계획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외국 고위 관계자로부터도 해당 계획의 위법성을 질문받았다고 밝히며,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절차 없이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넘기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이 아닌 소수에게 맡기는 것은 국정농단이며, 왕정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으며, 질서있는 조기 퇴진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와 대표는 주 1회 이상 정례회동을 통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탄핵이야말로 헌법을 준수하는 정국 수습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권한 이양 계획을 둘러싸고 헌법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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