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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국에서 반간첩법 혐의로 우리 국민이 구금된 사건에 우려를 표하며 간첩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해 간첩 혐의 범위를 확대해 우리 국민을 장기간 구금하고 있다며 외교 당국의 적극적인 국민 보호 노력을 요청했다.
한 대표는 특히 현행 간첩법이 북한에만 적용되어 중국 국민의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며, 이는 단순히 형벌 규정 확대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안전,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공 수사권 정상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권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수사가 어려워진 현실을 지적하며, 간첩법 개정과 함께 대공 수사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국민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라며, 국경선 앞에서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