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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순, 반도체 산업 진흥책의 일환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면제 제도)’을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금투세, 상법 개정안 논의에 이은 세 번째 정책 디베이트다.
이번 디베이트는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우회를 반대한다.
국회 산업위 김원이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합의를 발표했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디베이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와 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하여 찬반 양측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찬성과 반대 측에서 각 2명씩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정책 디베이트는 ‘트럼프 2.0 시대 통상·산업정책 연속경청 간담회’의 일환으로, 정부, 업계,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먼저 열렸다. 민주당은 향후 2차전지, 자동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3월 5일에는 이재명 대표 주재 종합토론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