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조국,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하면 반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금투세 폐지 대신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금투세 폐지는 주식 시장 활성화가 아닌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실명제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과거의 허위 선동을 상기시키며 금투세 폐지가 잘못된 결정임을 강조했다.

금투세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했으며, 지도부는 시행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