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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도입을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금투세 폐지 대신 검찰개혁4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검찰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허위선동과 유사한 논리가 금투세 폐지 주장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펀드 차익에 22~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 우려와 과세 준비 기간 부족으로 2년 연기됐다. 현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금투세 시행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늦어지면서 한국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