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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도 불구하고 정국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을 비판하며, 한 권한대행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소추의 주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방관 및 암묵적 동조를 통해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 방조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둘째, 한 권한대행이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헌법상 근거 없는 대통령 권한의 공동 행사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윤석열 관련 특검을 방해하는 행위를 비판하며 ‘대통령 내란 대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요구했지만, 만약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즉각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또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여부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파면을 국정 안정의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