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촉구…“윤석열 옹호, 내란 방조” 주장

조국혁신당은 5일,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위헌적이며 윤석열 대통령 옹호를 통해 그 본질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행태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의 사법처리를 방해한다며, 정당 해산만이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8조에 따라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정당에 대한 정부의 헌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예시로 국민의힘의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고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명태균 게이트’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각종 범법 행위와 부정 비리, 대선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의 여론 조작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배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러한 행위들을 근거로 국민의힘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정당 해산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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