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청래 의원, ‘명예훼손’ 감청 허용 추진… 국민의힘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인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추진 중인 수사기관의 명예훼손 피의자 감청 허용 법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 의원의 법안이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시행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송 대변인은 정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예시로 들며,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혐의만으로도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졸속 입법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졸속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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