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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2월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 이후 9개월 만에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다. 협의체는 전공의 복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군 입대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내년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협의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의향을 밝혔다.
협의체에는 정부 대표로 국무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3선 의원 등 무게감 있는 인물들을 참여시켰다. 그러나 파업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며 ‘반쪽’ 시동에 그쳤다. 민주당은 전공의 참여를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협의체를 제안한 주체가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와 민주당의 참여를 호소하며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주 1회 회의를 개최하며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