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1심 유죄, 조국혁신당 “정치생명 끊는 건 온당하지 않다” vs 개혁신당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있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허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렇다고 해도 대권 후보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 속에서 허위가 있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예시로 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야당 후보에게 가혹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허위 발언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의 불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후보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혐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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