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총공세’…국민의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 개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말 집회를 통해 민생을 혼란시키고, 국회 내에서 예산 편성과 검사 탄핵을 이용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고,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은 유죄 판결에 대한 사전 불복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행동이 판사를 겁박하는 무력 시위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지면서도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 방탄 로펌으로 만들고, 검찰 수뇌부를 향해 탄핵 공세를 펼치는 등 국가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을 회유하려는 의도로 법원 예산을 증액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것 또한 유죄를 의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왜곡죄를 추진하는 데 대해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판결이 당선무효형으로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과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윤상현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이는 실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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