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현행 선거법 저격…”지나친 규제, 정치 발전 걸림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해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후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이 금권선거 등을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나친 규제와 자의적인 법 적용은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조했고,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정쟁 중심 정치를 비판하며 권력 남용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의 어려움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에 비유하며 현행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 발전과 정치 신인 진입 장벽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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