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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혁신당은 이번 판결이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하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의 정치 생명을 끊을 만큼 중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집권무죄, 낙선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번 판결이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