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재계에 ‘상법 개정’ 카드 꺼내들었다… 배임죄 완화까지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하여 재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화, 금투세 폐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 유연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노동시간 일률 적용의 비효율성을 인정하며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규정 조율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규정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상법 개정안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이번 만남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 이후 처음으로 재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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