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선거법 재판 6개월, 윤석열 퇴진론까지 거론된 민주당의 승부수는?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0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에서 6개월 안에 정권 퇴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재명·조국에 대한 수사와 김건희·한동훈에 대한 수사의 차별성을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후 시민 행진에 합류했다.

김 최고위원의 ‘6개월 내 승부’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3심 재판 결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3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여권은 이 발언이 2·3심 판결 전 정권 퇴진을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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