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룰라 언급하며 검찰 정조준…선거법 개정 주장 배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투명성 강화와 불법 방지에 초점을 맞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수원지검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기소에 대해 브라질 대통령 룰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을 변호했다. 검찰이 증거 없음에도 기소하는 것은 룰라의 경우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해당 축사가 선고 전에 작성된 것이라며 오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배임죄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의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며, 자신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과 이 대표의 배임 혐의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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