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2월 15일 전 선고될까? 대통령 영장과의 속도 차이, 공정성 논란 확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2년 2개월이나 걸린 점을 지적하며, 2심 선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한다. 이 대표 측이 재판 지연을 의도적으로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들의 중형 확정을 언급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이 대표에 대한 판결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발부가 하루 만에 이뤄진 점과 대조적으로 이 대표 재판의 지연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선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 간 탄핵 심판 및 이 대표 재판을 둘러싼 ‘앞당기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4월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헌법재판관 충원으로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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