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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두 건을 발의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날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여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은 이를 이 대표 구제를 위한 ‘아부성 법안’이라 비판한다. 해당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는 이 대표 재판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개정안은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판사 개인 간 양형 차이로 인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 판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벌금액수는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야권에서는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이 대표 역시 선거운동 제약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시점이 이 대표 선고일과 겹친 것은 우연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들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와 향후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